스토킹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접근금지 결정은 유효합니다: 동의·우연한 마주침 판단 기준
결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에 응했더라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상…
이 매체가 다루는 것
Precedent Path는 형사 사건이 신고에서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유사 사건 판례로 따라가는 매체입니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각 단계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피해자·피의자·가족의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 형사일반형사일반은 고소·신고에서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선고 뒤 절차까지 형사 사건이 지나는 큰 경로를 다룹니다. Precedent Path는 유사 사건 판례를 따라가며 각 이정표에서 법원이 무엇을 살폈는지 정리합니다.글 17편 보기
- 성범죄일반성범죄일반은 아직 죄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신고부터 판결까지 사건이 어떤 길을 지나는지, 법원이 진술과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를 유사 판례로 정리하고 죄명별 분류로 이어 줍니다.글 12편 보기
- 강제추행강제추행 분류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 2023년 판례 변경의 의미, 고소 이후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글 6편 보기
- 공중밀집장소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입니다. 이 분류는 장소의 성격, 우연한 접촉과 고의의 구분, 영상 자료를 둘러싼 판례, 현장 신고 뒤의 진행 단계를 차례로 다룹니다.글 4편 보기
-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 분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연령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 아동의 진술을 듣는 절차와 판례상 신빙성 판단, 공소시효 특례를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글 4편 보기
- 강간강간 분류는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 법원이 판단하는 쟁점을 판례로 짚습니다. 피해 신고에서 판결까지 사건이 지나는 경로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글 3편 보기
- 성매매성매매 분류는 성매매처벌법이 성을 산 사람, 알선한 사람, 성매매피해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판례와 함께 살핍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어떤 법률로 넘어가는지와 수사 이후 처분이 갈라지는 경로도 정리합니다.글 3편 보기
- 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분류는 동의 없는 촬영에서 시작해 유포·소지·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룹니다. 판례가 촬영 대상과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해를 알게 된 뒤의 대응 경로를 정리합니다.글 3편 보기
- 무고무고 분류는 허위 사실로 고소·신고했다는 의심이 생긴 사건을 다룹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원래 사건의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 이유, 무고 사건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순서를 판례로 정리합니다.글 2편 보기
- 민사소송민사소송 분류는 형사 사건과 나란히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다룹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상명령·형사공탁·합의가 두 절차를 어떻게 잇는지를 판례와 절차 순서로 정리합니다.글 2편 보기
- 성폭력성폭력 분류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여러 범죄 유형을 한 장의 지도처럼 묶어 봅니다. 친족·장애인·업무상 위력·주거침입 같은 가중 규정이 어디서 갈라지는지와, 이 법이 마련한 수사·재판 특례를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글 2편 보기
- 성희롱성희롱 분류는 직장·학교 등에서 문제 되는 성적 언동을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 징계·손해배상 같은 비형사 책임으로 남고,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지를 판례와 절차로 구분합니다.글 2편 보기
- 피해자보호피해자보호 분류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고부터 재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지원과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각 제도가 사건 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쓰이는지, 법령과 판례에 나타난 피해자의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글 2편 보기
- 공연음란공연음란 분류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다룹니다. 판례가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성범죄와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사건 흐름으로 정리합니다.글 2편 보기
최근 사례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다투는 방법: 해임요구·과태료별 불복 경로
먼저 통지서의 처분 이름과 근거 조항 확인 다투는 경로는 통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해임요구와 기관 폐쇄 요구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화가 나서 조롱하려고 보냈다는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까: '성적 욕망 목적' 요건과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모욕죄의 경계
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다툼이나 이별 직후 상대방에게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비슷하게 시작…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원 지하철에서 처음엔 우연히 닿았는데 그대로 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는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됩니까
사건의 출발점이 글은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첫째는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승객과 몸이 닿은 상태가 이어졌고, 내린 뒤 "계속 몸을 …
공연음란
공연음란 사건에서 실제로 본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만 남았다면, 공연성과 범행 사실은 각각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사건의 출발점: 현장 신고 없이 영상으로 시작된 사건 이 글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형사일반
세무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세금을 더 내는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을 다투는 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
형사일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읽는 법: 사건번호·선고일·요지와 하급심 구분
판례 인용 한 줄은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재판 형식 순서로 끊어 읽습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부호가 고단·고합이면 1심, 노면 항소심, 도면 대법원 상고심 사…
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멈추는가
사건의 출발점: 합의 뒤 고소 취소서가 제출된 경우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됩니다. 고소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고소…
형사일반
불기소·기소유예·1심 판결 불복: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항소 7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성범죄일반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 흐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강간 사건 판…
형사일반
형사 사건 진행 경로와 단계별 기간: 개정법상 고소 사건 3개월, 상소 7일
형사 사건은 고소·고발·신고로 시작해 경찰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을 거쳐 판결 확정에 이릅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 …
성희롱
성희롱으로 해고된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인의 처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건의 출발점 아래 상황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직원 B씨는 같은 부서 팀장 C씨가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되풀이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
성매매
성매매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보호사건으로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송치 결정 요건과 송치 이후의 경로
사건의 출발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사 단계에서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형사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현장에서 한 말이 체포서·수사보고서에 적혔다면, 나중에 고의를 부인할 때 그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역무실·지구대로 동행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위해 썼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보석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위협이 이어질 때, 신변안전조치 신청과 구속·보석 의견은 각각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내야 합니까
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를 위해 씁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거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뒤 가해자나 주변인이 연락해 오…
강제추행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나요: 동기와 고의를 나누어 보는 법원의 판단 방식
사건의 출발점이 글은 두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한 사람은 회식 자리나 사무실, 운동 지도, 친목 모임에서 상대방의 허리·엉덩이·허벅지를 만지거나 끌어안은 일로 …
성범죄일반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포렌식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가
사건의 출발점: 현장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민사소송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현금공탁과 보증서 중 무엇으로 내야 하며, 그 담보는 어떻게 돌려받는가
사건의 출발점 설명을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합니다. C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 D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여러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에게는…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예금·급여를 압류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가
사건의 출발점 설명을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 A가 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채무자 B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연인이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처벌 대상인가: '반포'와 '제공'의 구분, 그리고 결과가 갈리는 지점
사건의 출발점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이별 뒤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공통 지…
강제추행
지하철·버스 같은 붐비는 곳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어느 조문으로 검토됩니까
사건의 출발점이 글은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하나는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
강제추행
신체를 제압하지 않고 위협하는 말만 있었던 추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협박의 정도 기준이 바뀐 뒤 법원의 판단 방식
사건의 출발점이 글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는 피해자와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썼습니다. 붙잡거나 밀치는 것처럼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행동은 없었…
성희롱
성희롱 징계 뒤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이미 받은 징계도 무효가 되나요?
사건의 출발점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한 사기업의 팀장 A씨는 같은 부서 직원에게서 성희롱 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거쳐 A씨에…
형사일반
형사 사건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 제출·조사 동석·재판 출석 단계별로 의뢰인이 확인할 사항
사건의 출발점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제 맡겼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의뢰인이 직접 …
형사일반
성범죄 재판에 가족이 방청해도 되는지, 언론 보도가 걱정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족이 법정에 함께 가도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 기일이 잡히면 피고인은 가족이 법정에 함께 가도 되는지, 재판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업소 직원 월급도 추징되는가 — 급여성 지급과 수익분배의 구별 기준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가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명의상 직원이나 실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매달 정액의 돈을 받았을 뿐인데 추징 대상으로 …
아동청소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받았지만 만남까지 가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
실제 만남이나 사진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가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받았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영상을 보내지는 않…
형사일반
군형법 제84조 전지강간죄의 장소 요건과 피해자 보호 범위: 실무적 쟁점과 초기 대응법
전지강간죄 적용의 핵심: 장소 요건의 이해 군형법 제84조는 군인이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수한 법조항입니다. 이 조문의 핵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시 주의점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가?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외…
성범죄일반
성범죄 신고 가능성 인지 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록과 대응 방법
성범죄 신고 가능성 인지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성범죄로 신고당했을 가능성을 느꼈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